오세훈 “서울 주택공급난, 박원순이 제초제까지 뿌리고 간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착공 물량 감소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 간에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전적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으로 돌리며 “주택 공급의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시장이 들어와 전부 뿌리 뽑고 제초제까지 뿌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신승리’라고 표현했는데, 오 시장이 유일한 부동산 실책으로 인정한 ‘잠실·삼성·대치·청담’ 291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신 승리’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13일 해당 구역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해제 35일 만인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확대·재지정 발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를 했었다. 박상우 당시 국토부 장관은 “해제 결정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다. 오 시장은 유력한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었다.

장 의원은 “오 시장의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분석해보니 강남 3구는 11.5% 늘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며 “오 시장의 말대로라면(정비사업 지원을 제대로 한 결과라면) 강남에 집이 늘어난 것도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의 덕분이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의 취임 전후 강남 3구의 인허가 실적은 5.3% 줄고, 나머지 22개 구는 14.5%가 줄었다”며 “인허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데 오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인허가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도 정부 탓 혹은 박 전 시장의 탓이라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이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때여서 당시로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어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의 389개 재개발·재건축 지정 구역을 억지스럽게 해제하면서 약 43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지어질 물량까지 동시에 사라진 게 오늘의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강남의 준공물량이 많은 이유는 당시 박 전 시장이 강북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박 시장이 줄기가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갔다”며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현재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다. 정비상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