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앞둔 일 총리, 한국과 관계 강화…중국엔 유화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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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 돈풀기와 ‘안보 3문서’ 조기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 등 논란이 여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을 “중요한 우호국”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쌓아온 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5일 가을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위기 관리 투자와 미래 개척을 위한 ‘성장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다스려 국민을 구제한다”는 뜻인 ‘경세제민’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돈을 풀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이른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21일 취임한 그는 줄곧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안보 분야 등 ‘위기관리 및 성장 분야’에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해 왔다. 동시에 그는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로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그는 이날도 “결단, 도전, 실행”이라는 구호를 두 차례나 반복하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적극재정과 감세를 앞세운 ‘쌍끌이 정책’이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겨 되레 일본 경제에 부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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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올해 안 조기 개정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방위력을 주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재판소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교 분야에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우호국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모색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자신의 이른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외교 갈등을 이어가는 중국을 향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긴 시간 쌓아온 관계가 있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미국과는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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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연설에 앞서 이틀 전 오키나와현 주둔 미군 해병이 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 쪽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수사에 전폭적 협력,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