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시군구 ‘성적표’ 공개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시군구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중앙부처에 분야별 자살예방 책임을 맡겨 대책 이행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 평가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살률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예방 노력을 평가해 공개한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금을 주고 맞춤형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다만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별도 페널티는 두지 않는다.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시설 확충은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기본 지원으로 이어가고, 자살률이 오르는 지역에는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직접 컨설팅에 나선다.

자살예방을 책임질 주체도 분명히 했다. 지역 자살예방 정책은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총괄하도록 했다. 중앙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받는다. 청소년 자살예방은 교육부가, 채무자 지원은 금융위원회가,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맡는 등 분야별 책임 부처를 정했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복지부에 경찰·소방이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센터당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리고, 입원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해 안내나 개입이 어렵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현장 전문요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4.9%) 줄었고, 자살률은 27.8명이었다.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3명(12.3%) 적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