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재정 개선 위해 '동분서주'

취임 100일 인터뷰…미래대응기금·장기요양급여 관련 건의

광역교통망 확충 노력…16개 읍면동 돌며 시민 목소리 경청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과 '장기요양급여' 등 지방재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과 우려를 정부에 앞장서 건의해 주목받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최 시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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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이 주최한 정부 예산 분석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 시장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시 세미나 참석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면 지역의 미래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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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취임 직후 장기요양급여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 수준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일반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는데 장기요양급여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천688개(36.1%)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남양주시는 135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에 이어 두 번째다.

입소자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기요양급여 규모는 76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614억원을 남양주시가 낸다.

올해는 141억원 증액한 755억원을 편성해 남양주시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

최 시장은 "고령 인구가 늘면서 장기요양급여도 증가세를 보이는데 남양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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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잇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 중인 대표적인 성장 도시다. 현재 인구 74만명으로 2035년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최 시장은 "남양주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는 강점이 있다"며 "그러나 인구 증가와 비교해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자립도는 27% 수준이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다"며 "인구 증가에도 산업기반이 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민선 9기에는 자족·산업 기능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취임 직후 16개 읍면동에서 현장 시장실 1기를 운영하면서 주요 현장 36곳을 돌아보고 시민 820명을 만나 건의 사항 347건을 들었다.

교통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공원 64건, 도시 55건, 문화·교육 48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이런 요구에 최 시장은 지하철 3·6·8·9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G 노선,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자 정부 부처와 국회를 동분서주했다.

지하철 8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사업과 국지도 86호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성과를 냈으며 나머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를 설득해 감축 예정이던 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 운행을 왕복 158회로 유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170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끝으로 최 시장은 "각 현안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건의했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결과로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9일 08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