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달래기 나선 이 대통령 “CPTPP 가입으로 피해 없을 것”

“저요!” 손 번쩍 든 농어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서 타운홀미팅 형식 간담회
장기적 관점서 가입 불가피성 호소
보조금 ‘공익직불금’ 상향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가입 문제에 관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면서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 직접 지원과 관련해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해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 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농어민 피해 최소화와 지원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우리가 통상국가, 무역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회원국들이 일일이 동의해야 하고,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CPTPP 가입의 전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 폐지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숨이 콱 막힌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현재보다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민들과 타운홀미팅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본다”면서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별로 보니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도 꽤 저항이 많다. 정치적 논쟁거리”라면서 “그러나 저는 계속 증액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서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