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연봉 21억’ 윤석열·김건희…서영교 ‘영치금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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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근 14개월 사이 20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제한하는 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 인해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이 전달금 입금을 호소하고, 이에 응한 수용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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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14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19억4852만원에 달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된 배우자는 13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며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억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게 드러났다. 두 사람의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만원)의 약 8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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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 하지 말라”라며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6일 국정감사장에서 영치금 관련 지적이 거듭 나오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