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는 농업개혁의 핵심…책임 전가 비난은 사실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국 농지 전수 조사 지시와 관련해 일각의 ‘책임 전가’ 비판에 대해 “농지 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국 농지 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지만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조사 지시를 두고 제기된 책임 회피 의혹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했다.
언론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라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 하는 것”이라며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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