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DMZ 지뢰 폭발 필요한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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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시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지난 9월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후속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전작권 전환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상 간 전작권 논의가 이뤄진 건 이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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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현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하여 제거했다”며 “유엔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군사분계선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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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최종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크라이나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우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하고,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조처가 없자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20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으며, 이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