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신속한 당정협의로 입장 정리…오늘 정부 전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도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 여론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자산 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