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선거라면 수용”…조건 단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 땐 불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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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정직한 선거라면 수용하겠다”며 조건부 승복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출발하기 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정직한 선거라면”이라고 답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정 및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며 불복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이후 뚜렷한 근거 없이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지난 22일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이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에게 패배하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후보에게 간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었다면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플로리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제기하도록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하라고 한 게 바로 나”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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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역 댄 설리번(Dan S. Sullivan) 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Daniel J. Sullivan Jr.) 후보가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대니얼 설리번 후보가 출마한 유일한 목적이 현역 설리번 의원의 표를 빼앗아 민주당 펠톨라 후보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설리번 의원이 패배하더라도 다른 설리번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모두 현역 의원에게 돌아갔다면 승리했을 경우, 유권자의 실제 투표 의도를 조사할 때까지 결과 확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주는 유권자가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순위선택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소송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알래스카주의 선거관리 당국도 법무부의 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알래스카주 선거관리 당국은 지난 26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특히 “특정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선거 결과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정부의 선거 관리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가 요구한 유권자의 실제 투표 의도 조사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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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주 선거관리 당국은 두 후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현역 의원의 공화당 소속과 현역 여부를 명시했고, 다른 설리번 후보는 정당 소속 없이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주 대법원도 지난 6월 대니얼 설리번 후보의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도 법무부가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활용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의회가 뒤집으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표결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