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 200조, 보장보험까지 370조…정책금융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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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들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산업·기업에 대출, 투자 집행중인 금융 규모(잔액 기준)가 지난해 약 200조원에 이르고, 이 금융에 대한 보험보장금액까지 포함하면 3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한 공적금융이 65%를 차지한다.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조사대상 114개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195조5천억원(석탄 83조원, 석유·천연가스 112조5천억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및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금융이 65%(127조원)를 차지했다.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2020년에 154조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화석연료금융액에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금액(180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화석연료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376조3천억원에 달한다. 보장보험이 화석연료 사업의 건설·운영을 돕는 금융지원 수단으로 나타난 셈이다. 백서는 “정부가 향후 10년간 1천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화석연료금융은 여전히 큰 규모로 남아 있다”며 “대규모 기후·전환금융의 공급과 함께 기존 화석연료금융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내 재생에너지·전력망 등으로 공적자금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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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세부내역을 보면, 석탄금융이 50조6천억원으로 이 중에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75.5%를 차지했다. 석유·천연가스금융은 76조4천억원으로 이 중에 국민연금·한국수출입은행의 비중이 74%에 달했다. 주요 공적기관의 투자·여신이 국내 화석연료금융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지만, 석탄 관련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회사채 중에서 2050년 이후에도 만기가 남아 있는 계약이 35건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천연가스금융 확대 역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국내 천연가스금융 잔액은 2025년 41조원으로 2020년 대비 42.4% 증가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배출집약도가 낮아 ‘과도기적 전원’으로 활용돼 왔지만, 발전소와 엘엔지(LNG) 운송·공급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인프라인 만큼 천연가스 금융지원이 향후 화석연료 자산의 장기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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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은 정체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재생에너지금융 신규실행액(9조9천억원)이 전년대비 16.5% 증가했으나, 국내 신규실행액(6조4천억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분은 대부분 해외 사업에서 발생된 것이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탈석탄이나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기존 화석연료금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환금융 역시 자금 공급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배출감축과 화석연료 자산의 감축·전환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