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도시 자매결연이라더니…‘누구세요’ 결연 370건’

2023년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서울 성동구. 이들의 교류는 같은 해 11월 알마티구 대표단의 부산 방문을 끝으로 사실상 끊겼다. 성동구는 이 협약의 최근 3년간 활동 여부를 ‘없음’으로 적어냈다. 알마티구 담당자와의 연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지자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도 3년간 아무런 교류 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협약 5건 중 1건 이상이 사실상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해외 교류 사업에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막상 협약에 대한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자매 교류 관계는 총 177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류 상태가 ‘유지’로 분류된 1699건 중 370건(21.8%)은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정식 자매결연 99건, 우호 교류 196건 등이 포함됐으며 별도로 교류 중단·해제·해지·잠정 중단 등으로 분류된 사례도 71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3년간 활동하지 않은 사례는 서울 51건, 강원 50건, 경북 34건, 경기 31건, 경남·충북 각각 2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교류 유지 54건 가운데 26건(48.1%), 울산은 54건 중 22건(40.7%)이 3년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외 교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한 규모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자매 교류 사업예산은 2021년 113억1900만원에서 지난해 296억7300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사업예산은 약 1148억원에 달한다.

관리 실태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충남은 전체 해외 교류 137건 가운데 교류 유지로 분류된 130건의 최근 3년간 활동이 모두 공란으로 기재됐다.

해외 교류 관계를 실질적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최근 인천 계양구가 17년째 공식 교류가 없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해지했는데, 이같이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지하면 국제적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인 외교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교류 활동을 유지하고 이것이 곧 지자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Q. 지방자치단체 해외 교류가 형식화된 배경은?
• Q. 해외 자매결연 관리 부실이 예산 낭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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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와 카자흐스탄 알마티구 간의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지 3년간 아무런 교류 활동이 없었던 사례가 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약 1148억원에 달하지만,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은 미흡한 상황이다.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의 관리 필요성과 함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자체 발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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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의 해외 자매결연 5곳 중 1곳이 3년간 활동 없는 '명목상 협약'으로 전락했어요 📉🌍💸📋

Key Points

• 전국 지자체가 맺은 해외 자매·우호 교류 1770건 중 370건이 최근 3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
• 지난 5년간 해외 교류 사업에 투입된 누적 예산이 1148억 원에 달하지만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은 턱없이 부족해요 💰📉📋🧐
• 일부 지자체는 교류 유지 상태이면서도 최근 활동 내역을 아예 적어내지 못하거나 담당자와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
• 일방적인 협력 중단은 국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맺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 중 상당수가 실제 활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1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가 맺은 해외 교류 관계는 총 1770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70건은 최근 3년 동안 아무런 교류 실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어요. 📉 지역별로는 서울, 강원, 경북 등을 비롯해 광주와 울산 등에서도 교류가 중단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요. 🏛️ 특히 최근 5년간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 예산이 1148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나 성과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도시들과 활발하게 자매결연과 우호 교류를 추진해 왔어요. 🌍🤝 하지만 2026년 10월 현재, 이러한 국제 교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요.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약 1148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어요. 💰 하지만 막상 협약을 맺은 후 사후 관리나 성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교류 관계 중 상당수가 수년 동안 아무런 활동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자와의 연락 지연이나 실적 부진으로 인해 교류가 사실상 끊기는 등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어요. 🏢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도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뉴스가 보도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화 전략을 내걸며 해외 자매결연, 상품 판매장 설치,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활발히 추진했어요.🌍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거나 국제통상협력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했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나 성과 검토가 부족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 2021년 ~ 지난해(2025년) 말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 및 자매 교류 사업 예산이 2021년 113억여 원에서 지난해 296억여 원으로 약 2.6배 급증했어요.💰 5년간 투입된 누적 예산만 무려 1148억 원에 달했답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전체 1770건의 교류 관계 중 유지로 분류된 1699건 가운데 370건은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2023년 5월 ~ 같은 해 11월

  서울 성동구가 카자흐스탄 알마티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활발한 소통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 11월 상대국 대표단의 부산 방문을 끝으로 교류가 사실상 끊겼답니다.🏃‍♂️ 담당자와의 연락이 지연되면서 최근 3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명목상 관계로 남게 되었어요.📞

• 2026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자체 해외 교류의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어요.📋 교류 협약 5건 중 1건 이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답니다.🚨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무분별한 협약 체결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외교부 등 중앙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들과 맺은 자매결연이나 우호 교류 협약 중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멈춰 서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5년간 114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이 미흡해, 결국 지역 주민과 개인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나 혜택이 간접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앞으로는 실효성 없는 국제 교류 대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산업/기업]	일부 지자체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하지만 맺어놓은 협약의 5분의 1 이상이 3년간 활동 내역조차 없을 정도로 방치되면서, 기업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이나 정보 교류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 인천 계양구의 사례처럼 17년째 교류가 없던 자매결연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등 지자체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자칫 해외 파트너사와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부/시장]	전국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 예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불어났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 충남의 경우 전체 교류 유지 건수의 최근 3년간 활동 내역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을 정도로 지자체 자체적인 관리 실태에 큰 허점이 드러났어요. 🏛️🔍 이와 관련해 일방적인 협력 중지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외교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들과 맺은 수많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

최근 5년간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국제적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앞으로는 단순한 건수 채우기식의 보여주기 행정을 벗어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외 교류 사업이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정착되는 상황이에요. 🤝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나 활동 부진을 겪겠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기존의 교류 방식을 큰 변동 없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는 만큼 형식적인 수준의 만남이나 방문 행사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나 획기적인 성과 점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 전체 협약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협력 없이 명목상으로만 남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어요. 📉 지자체들은 예산을 집행하며 교류 건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실효성 검증은 미흡한 상태로 평년작 수준의 해외 교류 사업이 반복될 수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나 여론의 지적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해외 교류 사후 점검과 성과 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에요. 📈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실태 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 전국 1770건에 달하는 해외 교류 협약의 실효성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성과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교류 건에 대해서는 인천 계양구의 사례처럼 과감한 정비와 협약 해지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단절이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 절차가 정교화되고, 📝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갖춘 내실 있는 국제 교류만 선별적으로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어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부실한 해외 교류와 114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예산 낭비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자체들의 국제 교류 사업 자체가 전면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에요. 🛑 여론의 거센 비판과 의회의 예산 심사 강화로 인해 신규 자매결연 체결이 급격히 위축되고, 기존에 유지되던 교류 사업마저 대거 중단되거나 보류될 수 있어요.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마찰이나 외교적 부담을 우려해 해외 도시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 결국 해외 교류 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당분간 지자체들의 대외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의 다른 도시와 공식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 실제로 공식적인 교류 관계를 맺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사후 관리나 성과 점검이 부족해 껍데기뿐인 관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 우호교류

  정식 자매결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형태로 해외 도시와 상호 방문이나 문화 및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교류 방식을 뜻해요. 🌍 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해외 교류 관계 중에는 정식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호 교류 협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 하지만 이 역시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무려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

• 사후관리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그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과정을 말해요. 🔍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에 1148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요. 💰 지자체들이 협약을 맺는 것에만 급급할 뿐 이후에 상대 도시와 소통이 끊기거나 활동이 없는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