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보관한 알뜰폰 8개 사업자 1억7천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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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수집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히 해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케이티엠모바일·미디어로그·에스원·엘지헬로비전·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국민은행·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에게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와 60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 경쟁과 시장 확대에 치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알뜰폰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로그의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면서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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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본 조치도 미흡했다. 에스케이텔링크, 엘지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4개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유출때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전조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