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멈춰 세운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 시의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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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아! 만세!”

11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시의회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회 앞 결의대회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휠체어에 탄 활동가들은 “고생 많았다”며 서로를 격려하면서도 “이제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폐지됐던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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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통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8개월 동안 73차례에 걸쳐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원 전원 연서로 발의를 약속하자,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제도화를 기다려왔다.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 모니터링, 권익 옹호, 문화예술 활동 등 3대 직무를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의 공공 노동으로 인정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1686명)로 확산됐지만, 정작 이를 최초 시행했던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 ‘특정 단체 집회 동원’과 ‘생산성 미흡’을 이유로 들면서 40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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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례 당론 추진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합의가 담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발표되자 국민의힘 쪽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라고 규정하며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조례를 의결하자 최 대변인은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 역시 “(과거 활동의) 50% 이상이 집회·시위성 캠페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1686명의 최중증 장애인이 노동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전장연 일자리’란 말이냐”고 반문한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한 권익옹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는 특정 수행기관이 임의로 만든 활동이 아니라 서울시가 처음부터 제시한 공식 직무”라며 “캠페인 형태로 시민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모니터링한 활동인데,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합법적 캠페인을 불법 집회·시위였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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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지만, 시가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봉 전국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열심히 싸워서 법으로 만들고, 예산 반영시킬 때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절대 누구도 함부로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