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본격 심리…주심 김성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법원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8일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주식을 포함한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을 35%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이전보다 크게 줄지 않은 33.3% 분할 판결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 관장은 이런 주장에 맞서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그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 범위 등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