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수사를 수사한다는 것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의심이 상당하니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난주 금요일(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도 공소 제기가 적절했는지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법안 발의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검이 활동을 시작해도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쟁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점(사실들): 309명이 200일간 수사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명이 60자가 넘을 정도로 길어요.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과 감사권 등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개 항목에서 실제 부정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게 됩니다. 이 중 6개 항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에요. 309명의 인원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 동안 수사합니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발의 후 6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지난 3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고, 사흘 만인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가결되는 순간을 휴대폰으로 짝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선(맥락들): 공소 취소, 그것이 문제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 정적이자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 했다는 의심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정치적 사건에서 승부수를 던지며 체급을 키웠다는 개인사가 이런 의구심을 더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상생해 온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요구도 무관치 않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했는데요. 이후 특검이 같은 건을 수사해 기소했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정권이 바뀐 이후 수사가 이뤄졌고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못 미덥다고 해도 현 시점 최고권력자가 본인 집권기에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초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에 넘어간 사안도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게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의 ‘공소 취소’ 부분은 빠졌지만 여전히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공소취소 특검도 갖는데,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도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의 가장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 대표를 지정하는 꼴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의 피해자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면(관점들): 오류를 오류로 해결하지 않으려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문제삼으며 직접 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 한편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규명할 때는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을 날린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고요.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조작기소 특검에도 비슷한 모순적 구조가 지적됩니다. 여당은 검찰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완수했어요. 민주당이 주창한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에는 검사가 최대 20명 파견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여당이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특검에선 종전처럼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도록 했으니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어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건들 중 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특검의 진상규명 대상이 됐는지도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 최고권력자의 사건을 우선 구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장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일반 서민 사건은 처리까지 하세월이다,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 사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 사건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들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예요. 수사기관의 사법적 판단에 법과 원칙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고려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남은 절차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테니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