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투기 바로잡고 관행은 계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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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투기 사례로는 영농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고 시세 차익 또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현장과 제도의 괴리에 대해서는 "경위와 사정을 저희가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들 불안 해소에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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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거론하며 "농지 전수조사 역시 농정 대전환, 국가책임 농정 강화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촌 현장을 어지럽히고 농지의 가치와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번 전수 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해묵은 농지 제도 중 고칠 것은 농지법 개정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1일 08시4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