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보편적 권리…누구나 누리는 ‘기본권’ 마련을”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기존 정책, 시혜적인 공급자 개념
‘5대 권리’ 제정해 법으로 구현을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사진)은 11일 “금융은 공기와 같다”며 ‘금융기본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에서 ‘금융기본권: 시혜에서 권리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금융은 공기와 같다”고 말했다. 금융이 전기·수도처럼 현대사회에 없어선 안 될 요소가 된 만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포용금융엔 시혜적 요소가 들어 있는 공급자 입장의 개념”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차별 없이 금융에 접근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금융기본권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권리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금융 접근권을 비롯해 기초금융 지원을 받을 권리(생존권), 경제적 재기 지원을 받은 권리(재기권), 자립 지원을 받은 권리(자립권), 최소한의 저축을 지원받을 권리(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가 금융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을 제정해 금융기본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금융 권리를 특화한 법”이라며 “금융기본권의 5대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야 구현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합친 ‘금융권익원’ 신설도 제안했다. 기초 상담과 대출, 채무조정 등 역할을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만 기능이 분절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시장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관리한다면, 금융권익원은 가계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신용회복 기구를 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등 4개 나라뿐”이라며 “국제기구도 우리가 추진 중인 금융기본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민생금융’이 세계화될 수 있게 앞단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