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권한’ 쥔 민주당 의회…트럼프 ‘마이웨이 외교’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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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상·하원을 거머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다수 의회는 헌법상 선전포고와 예산 통제 권한을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강력히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이란 전쟁의 확전이 억제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복구되며, 대중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교전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7월 67% 증액된 전례 없는 1조5천억달러(약 201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상원에서 저지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미 중간선거 투표 당일인 3일 이스라엘에 대한 연 40억달러 군사원조를 연말부터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민주당이 득세할 의회의 현실을 미리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압박하며 줄여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일부 의원과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그레고리 미크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시장에 재진입시키려는 계획을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제재 법안에 서명한 지 불과 몇주 만에 러시아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공화당으로부터도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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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정책 기조는 더욱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략적 안정을 꾀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인적 친분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대중국 견제라는 원칙을 트럼프 정부와 공유하면서도 동맹들과의 대중국 압박 공조 및 수출 통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통제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진행했던 동맹 연대와 다자간 규범을 통한 정밀한 봉쇄망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대만 간 동맹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대만에 대한 무기 인도 일정을 법제화해 강제로 집행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은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을 분야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조처를 협상 수단으로 계속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와 충돌 속에서 관세의 적용 범위나 속도는 전술적 후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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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일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분풀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잠잠했던 유럽과의 통상 갈등을 재개하고,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레임덕’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겐 안정성도,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방위비 증액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