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림조합 10곳 중 6곳 적자…부실 커지는데 임원 보수만 올랐다

경북 울진군의 한 산에 임도가 설치돼 있다. 산림청 제공

공공 산림사업을 둘러싼 산림조합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의 재무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산림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데도, 임원들의 보수는 매년 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지난 6월 6.73%로 4.5배 늘었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협동조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조성 등 공공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사업 관련 유착과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년 반 동안 적자조합 수는 10곳에서 84곳(전체의 약 60%)으로 8배 넘게 늘었다. 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 셈이다. 적자조합의 전체 적자 규모는 20억원에서 569억원으로 28배 폭증했다. 회원조합 전체 당기순이익도 2021년 943억원에서 지난해 15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7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산림조합의 대출잔액은 2021년 6조9031억원에서 지난 6월 9조6359억원으로 늘었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1310억원에서 8461억원으로 6배 넘게 뛰었다. 대출 증가보다 부실채권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산림조합 적자 규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 제공

개별 조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정이하금액(부실채권)이 10%를 넘는 고위험 조합은 2021년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에는 39곳으로 늘었다. 여신 부실이 여러 지역조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실채권 회수율도 크게 떨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 자료를 보면, 부실채권 매각 회수율은 2021년 102.7%에서 지난 6월 66.5%로 하락했다. 손실로 처리한 상각금액은 2021년 35억원에서 2025년 414억원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 반 동안 누적 828억원에 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23~2025년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무건전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회는 대출 연체금 급증에 따른 건전성 관리와 부실채권 청산, 여신건전성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중앙회는 여신심사 강화, 채무재조정,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했고, 시정·처리결과는 모두 ‘조치 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재무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고, 경영 악화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영진은 없었다. 오히려 중앙회 회장·사업대표이사·감사위원장과 지역조합 조합장·상임이사의 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5~3.9%씩 올랐다.

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3년째 ‘완료’ 보고만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눈덩이 부실”이라며 “산림조합은 실효성 있는 여신건전성 제고 방안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조직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