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임의 감면하고 돈 빼돌린 병원 행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법원 "감면 사실 숨겨,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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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병원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 주고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 행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부산의 한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서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며 진료지원과 재무·경리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2021년 6월 입원환자 B씨에게 미납 진료비 2천92만원 가운데 592만원을 감면해 주겠다며 현금으로 1천500만원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환자 4명에게 임의로 진료비 9천390만원을 감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내규상 진료비 감면은 직원이나 직원의 직·방계 친족·지인에게 한정됐지만, A씨는 이를 넘어 임의로 감면을 진행했다.

A씨는 또 환자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상품권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1억3천716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준 환자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병원 이사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했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감면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시하며 숨긴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들이 진료비를 감면받았다는 사실을 병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이 올해 3월 재정난으로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이 미납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지 않고, 불법이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