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 치르는 국가시험 ‘AI 부정’ 비상…육안 감독만으로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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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시험 관리·감독 강화와 신종 수법·조직 범죄의 경우 전담팀 편성을 통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수백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신뢰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각 부처와 기관도 초비상 상태에 놓였다. 당장 내년 1월 변호사시험과 의사국가고시 등 굵직한 시험이 예정되어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단속할 뾰족한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에이아이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연다.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나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는 필기와 실기를 합쳐 연간 450만명에 이른다.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연간 수십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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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자격시험을 다수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치러진 시험 대상으로 인공지능 부정행위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청와대 대책회의 뒤 열린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이뤄졌다.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이날 한겨레에 “기존 부정행위 대응 방안 이외에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기기를 적발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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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년 1월 예정된 의사국가고시에 휴대 및 사용 불가 물품으로 스마트 안경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험 당일 1차로 육안 검사를 한 뒤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면 촬영해 시험 본부로 전송해 전문가 판별을 받을 것”이라며 “감독관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이 감독 강화 수준이라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