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중수청, 공소청·경찰과 리니언시·사건 관할 논란

광고

출범 한달을 1일 맞이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경찰과 권한 및 사건 관할 등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 법·제도 공백이 사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최근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 접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리니언시는 기업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기소 면제 등 감경 정도가 달라져 어떤 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냐가 중요 쟁점이다.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최종 감면 판단을 공소청이 맡도록 했다. 그러자 중수청은 “리니언시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자수를 비롯한 범죄신고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유일한 접수 주체”라고 반발했다.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 자격 부여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동적이며 재판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수준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자수와 성격이 달라 기소기관이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담합 사건을 신고하려는 기업들은 리니언시 신청을 어디로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경찰과 사건 관할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서울지방중수청은 경찰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넘겨받지 않기로 했다. 중수청법에는 경찰이 통보한 중대범죄 이첩 여부를 중수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선택의 우선권을 가진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이 좋은 사건만 골라 수사하고 골치 아픈 사건은 경찰로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경찰은 중수청에 2002건의 중대범죄를 통보했지만, 중수청이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1건뿐이다.

광고

한편 중수청은 현재 마약·보이스피싱 등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수청이 지난달 2일 출범 이후 같은달 30일까지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마약 밀반입 등 사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