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보험료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탓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청년이 2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납부 의무를 유예하는 제도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청년은 132만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재학이 11만1256명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중단 1만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다.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288명에서 2025년 146만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반면 실직을 사유로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2746명으로 5만1641명(4.1%)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청년도 21만명을 넘었다. 청년 납부예외자 중 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21만1860명으로, 전체의 14.5%에 달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첫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청년이 7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청년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체납액은 4499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7000명에서 올해 7월 15만9000명으로 3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 체납자는 7만8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5.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문제는 납부예외나 체납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사회 초년기에 연금 공백이 길어지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향후 받을 노령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청년층의 연금 공백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국정과제인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며 “체납 청년에게는 무리한 징수에 앞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먼저 연계 안내하고, 구직 중인 청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등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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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18~34세 청년 중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청년이 21만 명이 넘고, 납부예외자는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을 사유로 납부를 유예한 청년이 90.4%를 차지하며, 장기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예정되어 있으나, 연금 공백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