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출석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 퇴정 검사 “내가 왜 이 자리 서야 하나”

광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1일날 열렸다. 해당 검사들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청사에 먼저 도착한 김 부장검사는 “이 전 지사에 대한 재판 중에 기피 신청 관련, 이미 대검찰청(현재 공소청)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징계 절차에는 적극 협조해 제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광고

이어 도착한 서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공수처의 각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의 위증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쪽이 신청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힌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이 시민 배심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수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찰 등을 지시했고, 수원지검의 감찰이 진행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고

광고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수원지검 검사 4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검 감찰위와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하여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하여는 같은 날 정성호 당시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고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