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사실 이수정 항소심도 피선거권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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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식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5년 동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글의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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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25년 5월28일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이미지가 담긴 허위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지운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