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서 첫 ‘평등법’ 발의…이번 국회선 결실 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은 박 의원 포함 4명이며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이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법안의 본질인 ‘차별 해소’와 ‘평등한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해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등법은 특정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기준의 합리성·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별로 본다고 명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등을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차별 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차별의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누구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일반법은 19년째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을 겪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시민을 위한 법이라는 뜻에서 ‘평등법’으로 이름 붙였다”며 “22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 시민사회와 함께 입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0번 이상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권위는 2020년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며 국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선 손솔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6월1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