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우려 속…이 대통령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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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 제한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익 중심 외교 원칙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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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간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가능한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견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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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미)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며 “미국도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로 칭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들이 있으면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