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이 농지조사 제안” 이 대통령 해명에…“이제 장관 탓”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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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론의 반발을 불러온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민들이 반발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합시다’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되는 상황이다.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이티에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대통령이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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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상황이 불리해지니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는가”라며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정책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들이 ‘이번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