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오세훈 2심 선고…촉각 곤두세우는 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정효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은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오 시장에게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될 경우, 오 시장의 야권 내 정치적 입지는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3년 8개월가량 남은 서울시정은 물론 본인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력한 차기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오 시장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사실상 이탈하는 의미가 있어, 보수 진영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여당으로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만큼 반갑게 여겨질 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침체 국면에 있는 데다, 부동산 문제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선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