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여당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해야"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실한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을 것"이라며 "지난해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아 올해 1천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어도 내년에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0년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라며 "재경위 간사로서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상정 제안에 즉시 응답해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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