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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성남시, 11개 지구단위구역 전면공지서 옥외영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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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보행·차량 통행 지장 없는 곳 대상…내달 시행지침 변경 고시 계획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당·판교·위례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등에 따라 건물과 도로 사이 대지 안에 확보한 개방 공간으로, 그동안 보행 편의 등을 위해 영업시설 설치와 사적 이용이 제한됐다.

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여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음식점과 카페 등이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옥외영업으로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친 뒤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09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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