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있으면서···정치자금으로 서울 숙소 얻은 의원들

서울 여의도 서울의달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야경. 정지윤 선임기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데도 서울에 별도의 의정활동용 숙소를 마련한 뒤 정치자금으로 월세 등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주거비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하면서 그만큼 의원의 사비를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정치자금 사용처 관리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정치자금으로 의정활동용 숙소비를 낸 의원은 33명이었고, 1인당 임대료는 월평균 100만원이 넘었다. 이 중 2명은 서울, 4명은 경기 지역에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의원 활동 당시 서울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 숙소로 쓰면서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냈다. 숙소 임차비는 월 160만원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및 관리비를 합치면 최대 210여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25일 장관에 임명됐는데, 같은 해 9월11일까지 숙소 관련 비용이 나간 것으로 돼 있다.

정 장관 측은 현재 자택은 세를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서 중도 해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 측은 “(정 장관이) 정치자금 문제에 엄격한 편”이라며 장관 취임 이후 관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인 비용으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 거처를 구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있어서라곤 해도… 엄격한 기준 필요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아파트가 있지만, 여의도 국회와 가까운 당산동에 별도의 오피스텔 숙소를 두고 매달 95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관리비도 많게는 한 달에 30여만원을 냈다. 조 의원 측 역시 자택을 세 주고 있어 내년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며 “서울 집은 매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박정현·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경기 지역에 본인 혹은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으면서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 오피스텔 숙소를 마련하고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댔다. 한 달 숙소 임대료는 75만~12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숙소 계약을 종료했다.

이들 의원도 하나같이 보유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서 별도 숙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실거주지는 포항”이라고 했고, 김 의원 측은 “(보유 주택은) 올해 6월에 2주택자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경기 오산의 집은 배우자 명의이고, 상속받았는데 실제 살지는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 측은 “보증금을 높인 대신 정치자금으로 내는 월세 비용을 낮췄고, 보증금은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정치자금은 주로 시민들의 후원으로 조성된다. 정치후원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공적 성격이 짙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실무’에서 의정활동용 숙소를 가족이나 보좌진 등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사용에 대해선 “국회의원 본인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안내만 있을 뿐, 자택이 있으면서 서울 숙소 비용을 지출하는 것 등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자택은 세 주고 본인은 정치자금으로 세를 얻어 살면 임대 수입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치자금 지출이 개인적 이익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금을 쓸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측은 세부 규정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로 명문화한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금액이 엄청 많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후원금 총량이 개별 의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금액 상한선 등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평균 월세 웃돌아…아파트 월 200만원도

의정활동용 숙소 비용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는 약 92만원, 아파트는 약 142만원이었다. 숙소 형태가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의원 23명 중 18명(78.3%)은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도는 한 달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이 중 14명은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 넘었고, 140만원 이상도 5명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의정활동용 숙소로 마련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임대료가 200만원으로, 숙소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의원 33명 중 가장 높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월세보다도 1.4배 높고, 마포구 평균(149만원)보다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조 의원 측은 “지역을 오가기 쉽도록 역 근처에 잡다보니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관리비는 의원 개인이 충당하는 등 정치자금 사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열람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유권자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정치자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