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막히자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간 피싱 범죄금…경찰 수사로 피해자 1137명에 263억 환급

경찰 마크

경찰이 계좌 동결 등을 피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한 피싱 범죄 피해금에 대해 피해자를 역추적해 환급했다. 경찰이 주인을 찾아준 돈은 약 263억원으로,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1137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피해액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사기 피해액 보관 계좌의 지급정지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피해금 환급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오는 10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넓어져 이런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이런 사각지대를 노려 피싱범죄 자금이 가상자산 계좌로 이전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피싱범죄 피해금이 예치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지됐지만, 금융기관 간 피해자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못해 거액의 피해액이 동결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같은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계좌 16만3000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벌여 피해자를 특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자 정보 공유에 나서 환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15일 기준 피싱 피해금 환급 현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이같은 환급으로 피싱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모씨(56)는 은행 직원 사칭 피싱범에 속아 9500만원을 편취당했다. 이씨의 피해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연결된 은행계좌로 이체됐다. 가족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집마저 급매로 넘겼던 이씨는 이번 수사로 피해금 22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사기 피해금의 임의 처분 사례를 확인해 추가 수사에도 착수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등 목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일부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기한 만료로 동결이 해제되자 피해액 30억4000만원 상당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계좌 명의자 130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제도적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던 피싱범죄 피해금 환급 문제를 약 3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가담자 및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