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관계성 범죄 충분히 보호 못 받아”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고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엄중한 위기의식 아래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