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단체들, 기금 2800억원 반환해야”

지난 2007년 12월 원유로 뒤덮인 태안 해안에서 군인들이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Gettyimages/이매진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 28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보다는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대부분 기금이 쓰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1001억여 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1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다. 2018년 11월 두 단체에 기금이 배분됐다.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설립한 서해안연합회가 1042억여 원을,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 등 4개 지역 단체가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24억여 원을 받았다.

2021년쯤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졌다. 일부 문제가 확인되자 사랑의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두 단체가 불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그 중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였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누적 집행액이 전체의 7.8%인 158억원에 그쳤다. 그 중 94억원은 기관운영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