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는 유지, 공급은 연말 집중…국감서 드러난 주택정책

나만의 AI 비서

금융 > 금융정책

강남 하락… 서울 외곽·경기 남부 상승
LH 착공, 목표의 26% 수준에 머물러
與野, 규제보다 공급 이행에 주문 집중

주택 수요 관리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도 연간 착공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실적 만회를 연말에서야 기대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주택정책의 이행 상황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국감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8·13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흐름은 지역별로 달랐다. 8월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울 외곽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고 경기 남부의 상승 폭도 크게 확대됐다.

주택 관련 대출 역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실적은 아직 연간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1만3293가구로, 올해 목표 5만1783가구의 25.7%였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도 실적이 낮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매입임대 실적이 연간 목표 1만8000가구의 1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LH는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상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착공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김 의원은 “연말에 만회한다 해도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 상황에서 LH 사장의 대출 한도 축소 주장은 여야의 지적을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지연을 핑계로 대출 규제부터 주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출 한도를 줄여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을 기존 발언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장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급 실행 기관이 추가 대출 규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계획한 물량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감에서 이어졌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보상과 공사 물량이 몰린 데다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올라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착공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착공 실적과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은 구분된다.

LH는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열심히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 Q. 주택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점은?
• Q. 공공주택 공급 지연이 집값에 미칠 영향은?

에디터 픽 추천기사

• 신현송 "추가 금리 인상 … 인플레이션 추이가 중요"

• ‘청년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 절반도 못 채워 … 내년 예산은 5배

• 이형일 “3조원 해외건설 펀드 신설 … 공급망 구축”

• "대한민국 착취의 주역은 재벌" … 생각 변함없다는 공정위원장

• 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해야”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성훈 사장은 연말에 착공이 집중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급 지연으로 인한 대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재정 지원 요청과 함께 공급 확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LH는 공급 증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