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폭주에 깐깐한 의회권력 가세…핵잠·전작권 한-미 관계도 ‘복합변수’

광고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외교, 안보가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 까닭에 전면적인 기조 변화 가능성은 작게 점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려 한국 등 동맹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와 민주당 다수 의회라는 두 변수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복합 외교’라는 과제를 안았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관심사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에 관한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상은 6월 단 한차례만 열렸다. 여기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이 핵 확산에 훨씬 비판적인 터라 핵잠 건조 등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민주당이 핵 확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훨씬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농축·재처리, 핵잠 건조는 불확실해졌다.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도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의회와는 무관하게 행정부의 전략과 결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한 전망은 엇갈린다. 비록 최근엔 강도가 약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해왔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 방면에서 민주당의 견제 수단이 많지 않다. 트럼프는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 쭉 북-미 회담을 의제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용석 연구원은 “트럼프의 의지만 볼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계산도 함께 봐야 한다”면서 “4일 나온 ‘김여정 담화’도 미국이 바이낸스 해킹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트럼프랑 대화를 재개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북-미 대화에서는 한발 더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동맹 약화에 반대하고 대북 협상에서 ‘나쁜 딜’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있기 때문에 북한과 새로 무언가를 하긴 힘들 것”이라며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압박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광고

광고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노동자와 산업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이 약속한 투자는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미국과 한 약속인 만큼 이행 의지를 유지하되, 우리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이라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민주당은 훨씬 강화된 방식으로 대중국 견제와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로서는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와 주정부까지 고려할 변수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유하영 기자 y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