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조작 경찰 해임해야…과거 수준 징계는 부적절”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찰의 사건 조작·은폐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앞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감찰 기능과 독립성의 강화도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광고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며 “관련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