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민주당 “국무회의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 훼손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대통령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며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제도 개선, 설치 목적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느냐”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