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교사는 밤 9시 넘어 퇴근”…‘야간 근무’ 강요한 교장, 항소심도 패소

초등학교 교장이 1년 차 교사들에게 밤늦게까지 근무하도록 강요한데 따른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1년차 교사들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고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지시한 이유로 2024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교무부장 등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 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당분간 신규 전입 교사 모두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한 뒤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전입 교사들은 오후 9시 30분까지 학교에 남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교장 측은 “1년 차 교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동석자가 1년차 교사들이 늦게까지 남아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일이야 만들면 된다”고 답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 교육공무원”이라며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궂은일을 맡기는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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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A씨가 1년 차 교사들에게 밤늦게까지 근무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들에게 부당한 근무 방침을 강요하며 교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고위직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