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과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모두 고검장을 지낸 뒤 제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법률 지원을 총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첫발을 뗀 상황에서, 검찰 조직 생리를 꿰뚫고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2인 중 1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김지용 중수청장에 이어 연이어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 변호인단 총괄 역할을 맡았으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 이 대표 형사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의원은 변론 변호사가 아니었고, 이 대통령이 쌍방울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할 때 입회한 변호사였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전면에서 지휘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여권의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와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해 왔다.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결이 달랐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논의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 존치는 검찰 권한 지키기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제한적 보완 수사 권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등 실질적인 보완 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박 의원은 공소 취소론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에는 인터뷰에서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인선 발표 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두 의원을 겨냥해 ‘사적 변호에 대한 대가성 보은 인사’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직계 인사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