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얼굴로 영정사진 만들고···정부, ‘변형현수막’ 집중단속

정비차량에 쌓여 있는 불법 현수막.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현수막에 특정 인물의 영정사진을 걸어 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 등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변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추석을 전후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10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영정 형태로 제작한 대형 현수막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 측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주최 측이 세운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형식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한 뒤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