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액 3분의 1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내일부터 지원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한수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보증금 피해 회복은 경매를 거쳐 발생한 배당과, 경매가 끝난 주택을 LH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최소보장제는 현행 방식으로도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따라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무권계약이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뜻한다. 이미 신탁된 주택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해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신탁사기’가 대표적이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