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9주기…범대본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배·보상 이루어져야”

광고

포항지진이 일어난지 9주기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배·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2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시민들이 제기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9년을 기다려 온 피해 시민의 사정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15일, 지진이 포항을 뒤흔들었다. 시민들은 범대본을 꾸려 지열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받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형사 고소·고발도 우리 몫이었다.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한 9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권익 회복은 아직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광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한다. 시민들이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안의 수정을 촉구했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실질적 보상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사법부의 ‘촉발 지진은 분명하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과 대구고법은 앞선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와 증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며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포항에서는 각각 규모 5.4, 규모 4.6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숨졌다. 정부는 2019년 지열발전 연구를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는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의 96%에 이르는 49만988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