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원 "윤리위 징계 너무 과하고 문제 있어…그러나 '비장횡사' 징계라고 보진 않아"

-당원권 정지, 너무 과해...징계 통한 문제해결 삼가야
-'비장횡사'? 잘못된 용어...장동혁 반대운동과 무관
-이진숙 징계는? 요구있다고 윤리위 판단 다 하지 않아
-정확한 행위 구분 어려워...정치적 의견 입 막지 말아야
-윤리위 활동 당 대변인이 발표?...과거 사례 있어
-난 가처분 신청 안 했어...법원가는 건 독자적 판단
-당협위원장 재선출...당원에게 선택권 주자는 의미
-새로운 방식 도입은 혼란 가져온다는 이견 나와
-임명 가능한 자리도 포기한 것...혁신 방안일 수 있어
-박근혜 연찬회 초청? 관례 중시하는 분...요구에 응할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현역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결정이 나왔는데요. 당내에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시끌시끌한데요. 어제 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침 최고위도 그렇고, 오후 윤리위도 그렇고요. 오후 윤리위 얘기부터 해 보지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네 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조경태 2년 6개월, 진종오 2년. 여기는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출마 안 돼요. 권영진 1년 6개월. 아직 총선 1년 8개월 남았으니까 애매하지요, 사실 1년 6개월이면요. 현실상 쉽지 않고요. 서범수 10개월 요거는 가능은 하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중징계잖아요. 최고위원님, 징계수위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당원권 정지 이상은 전부 중징계로 판단을 하고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의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징계수위도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 당, 또는 우리 보수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어떤 활동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본다면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재원 : 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김태현 : 개인 의견이니까요.
▶김재원 : 제가 이 징계업계의 선배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재원 : 징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였나요? ‘비장횡사’.
▶김재원 : 비명횡사.
▷김태현 : 예전에 이게 비명횡사라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시절에, 지난 총선 공천 때 이른바 친명계 다 살고, 비명계 많이 날아갔을 때 비명횡사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썼는데요. 그걸 차용해서 ‘비장횡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국 그 시각은 의원들이 한 잘못에 비해서 징계가 과도하게 나왔는데, 그건 공교롭게도 이 네 명이 그동안 가열차게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했던 의원 때문이라서 아니냐라는 게 그 언론사의 시각이거든요. 이건 어때요?
▶김재원 : 그런데 저는 그 용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명횡사는 실질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모두 공천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행사라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횡사가 아니지요, 예견이 됐었지요. 그런데 다만,
▷김태현 : 잠깐요. 그러면 더 나쁜 건데요. 횡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고의살인인가요? 비장모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김재원 : 예견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다만 징계양정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대운동을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는 당의 위신, 당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런 입장에서 한 개인적인 그 활동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징계를 했다면 비장횡사든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대운동과는 무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 반대운동한 사람들이 여렷 더 있는데, 그중에서 이 네 사람이 딱 걸렸거든요. 너 딱 걸렸어. 그러면 확 세게. 이거 아니에요?
▶김재원 : 그 행위는 전부 장동혁 대표 반대운동과는 무관하지 싶어요.
▷김태현 : 행위 자체는 그렇지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최고위원님, 검사 오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원 : 제가 5년밖에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하셨잖아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김재원 : 그런 것은 특별히 친고죄라고 고려를 하는데요.
▷김태현 : 일반 범죄에서도 그렇게 고려를 하잖아요, 형량을 할 때 처분을 하거나. 검사가 처분하거나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 의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권영진 의원은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처를 바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종오 의원은 사유가 두 개이니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된 서범수 의원은 피해자가 괜찮아요, 나는 용서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윤리위까지 출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징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재원 : 그런데 서범수 의원은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이 이유가 뭘까 했더니 아마 그걸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10개월? 그나마 그거 때문에 살았다?
▶김재원 : 권영진 의원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위에서 이야기를, 그 상황을 설명을 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 한 분의 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의 기강과 관련된 거다. 어쨌든 서범수 의원은 그러면 돌려차기 피해자분의 선처 요구 때문에 총선 출마는 가능한 징계가 나온 걸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재원 : 저는 그래도 이 징계가 너무.
▷김태현 : 그래도 세지요?
▶김재원 : 제가 자꾸 윤리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김태현 : 뭐 그러실 수 있지요.
▶김재원 :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관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이진숙 의원의 경우에 물론 피해자가 예를 들면 이진숙 의원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기는 하던데요. 일부 당원들에 의해 징계청구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시도조차 없어요 개시조차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피해자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굳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5.18 피해자단체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시위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심의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김재원 :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들어온 사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징계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뭐 그것은 정치적인 반대의사의 한 수단으로 징계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요. 윤리위원회가 그런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왜 징계요구가 들어왔는데 징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정과 다르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의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징계를 당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앞으로 내 평생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는 문제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너무 입을 막게 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진숙 의원의 문제는 민주당에서 징계를 지금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또 하나는 이진숙 의원이 과연 무슨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진숙 의원 본인의 행위와 그때 당시에 발표자들의 발표내용과 뒤섞여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심사하고 징계를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게 권한이 윤리위 권한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이진숙 의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징계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걸 왜 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나요? 윤리위 대변인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면서요. 그러면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김재원 :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대변인이 알려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저는 과거에는 윤리위에도 대변인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리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윤리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안 좋은 선배이지만 징계 선배로서 네 명의 의원에게 가처분 걸어서 법원에서 살아돌아오라고 조언하고 싶으세요?
▶김재원 : 저는 가처분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안 하셨지만요. 왜냐하면 네 명 중에 세 명은 지금 총선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김재원 :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제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법원에 끌고 가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징계는 좀 하여튼 너무 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고위가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었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권이요. 이게 일단 보류됐거든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어제 최고위에서 비공개회의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재원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당헌당규에 명백하게 짝수년도 8월 말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규정이 있어서 그 모든 내용으로 보면 2년이 지나는 짝수년도에는 새로 선출하게 되어서 임기가 종료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이런 임기를 1년마다 선출하거나, 2년마다 선출하거나 계속 우리 당이 규정을 했지만요. 그 선출방식을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각 당협마다 구성되어 있는 그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에서 현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당헌당규에 사실은 이게 변칙이고, 원칙은 책임당원투표 또는 전당원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니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라는 의미로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급작스럽게 전체 246개의 당협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혼란이 오고, 당내의 대여투쟁 전선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김재원 : 저는 이것을 무슨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또는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관계에서 보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대표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도 그냥 당원들의 자유로운 그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방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듯이 대대적으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늘 관리하는 책임당원들이 당협위원장만 갖고 있는 당원명부에 의해서 선거를 하니까 이게 어차피 제대로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어차피 당협위원장이 이긴다? 대부분 재선출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원 :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내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고위원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에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이게 좋은 일인 건가요?
▶김재원 : 지금 보수진영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격려말씀을 하신다면 또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지만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요구에 응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의 의원연찬회에 전직 대통령이 오신 적은 없거든요. 그 관례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혹시 또 알 수는 없지만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할 정도라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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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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