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본론’ 읽은 죄로 옥살이, 42년 만에 무죄…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출소 후 가족들까지 불법사찰을 당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는 “과거사 사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증명을 요구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자본론’ 소지한 죄로 징역 3년, 국가 상대 소송…법원 “중대한 위법”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6일 국가폭력 피해자 정진태씨(73)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위자료 2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 재학 당시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년3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됐다.

정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42년 만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정씨를 영장 없이 23일간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어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법원은 “국가가 자행한 반인권적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자료는 정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정씨는 재심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약 3억3000만원) 외에도 국가가 2억6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2460만원만 인정했다.

가족들 ‘불법사찰’ 주장은 “증거 없다”며 배척…정씨 “항소할 것”

법원은 ‘국가의 불법 수사에 따른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 아내, 자녀들도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는데 일부만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정씨의 부모에 대해 각각 2000만원, 형제자매 4명은 5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정씨가 출소 이후 혼인을 통해 이룬 새 가족들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씨가 출소한 후에도 가족들에 대해 불법 감시나 사찰이 있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전과자로 낙인찍혀 직업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들만으로 국가가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거나 종전부터의 불법행위가 계속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객관적인 물증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과거사 사건에서도 법원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해 피해 구제가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료가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법원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덜어주는 사례도 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최근 1980년 신군부로부터 ‘밀실 고문’을 당했다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배척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는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건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짚었다.

정씨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낙인은 족쇄와도 같아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데, 예상보다 너무 적은 위자료가 인정됐다”며 “출소 후에 가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