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사라진 일본 [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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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지로 | 일본 호세이대 법학과 교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 국내에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세계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패는 일본에도 큰 충격이다. 서구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 틀을 유지하면서도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다.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다자간 협력체제가 존재하는 게 서구 국가들의 강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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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은 이들 국가와는 전혀 다르다. 일본은 유럽과 달리 미국을 상대할 때 ‘친한 이웃 국가’가 없다. 지난 10여년간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미국과 방위 협력을 이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역시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망할 정도의 ‘아첨 외교’를 펼쳤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요구대로 5500억달러(약 740조원) 투자를 약속한 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투자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에 모든 것을 건다는 노선을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 때 일본 입장을 무시한 채 중국과 실리지향적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향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뒤만 좇을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시아 질서를 재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외교 부재’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걸 꺼릴 뿐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마저 피하고 있다. 실제 그가 지난달 2일 주요 7개국(G7) 온라인 정상회의에 불참해 외무성 간부가 대신 참석하는 일도 있었다. 야당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정부는 정상회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돼 화상 회의에 필요한 장비 설치가 제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는 회의 의제가 디젤 연료 확보여서 일본과 큰 관련이 없었다거나, 30분짜리 회의에 발언 기회가 적어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수시로 해명을 바꿨다. 이 회의 직전 총리가 당정 관계자들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의혹을 불렀다. 정부는 당시 총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자신은 술을 마셨다며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장 상황 모면을 위해 핑계를 댄 뒤, 거짓이 들통나면 다시 거짓말로 얼버무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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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이른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이후 일-중(중-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진출은 우려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일-중 관계 악화의 원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역대 정부의 견해를 넘는 발언으로 중국을 도발한 데 있는 게 분명하다. 총리가 발언을 바로잡고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태는 풀리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문제를 온전히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발언을 국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안으로만 눈을 돌리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국회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일본의 구실을 당당하게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구상을 국제사회에 밝혀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