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서울시, 취약계층 병원·약국 보조금 201억원 제때 지급 안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복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한때 1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지급분은 이듬해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25년도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 재원 20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연도말 진료비 부족을 고려해 201억원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배정됐던 국비 201억원은 올해 서울시 결산이 완료된 후 국고로 다시 귀속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2026년도 최종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늦었지만 전액 지급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매칭예산 미배정과 관련해 의원실에 “2025년 시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했으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다. 타 시도 대비 높은 분담비율(50%)로 인해 부족예산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면답변을 했다. 이어 “미지급된 1383억원(시비 691억원)은 2026년 최종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매해 거둬들이는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 복지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경을 편성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취득세가 매해 늘어 2025년 72조9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급증했다”며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의료급여 201억원을 매칭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록 1월에 정산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행정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