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시설 점검 9차례 연속 ‘불량’ 판정 받은 국방과학연구소…감사원 지적에도 소방안전관리자 1명뿐

국방과학연구소(ADD) 홍보 영상 갈무리

최근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실시한 자체 소방시설 점검에서 9차례 연속 ‘불량’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충원을 지적한 소방안전관리자도 여전히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하 국과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과연이 자체 실시한 9차례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모두 ‘불량’ 판정이 나왔다.

점검은 국과연이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뢰해 진행됐다. 소화기 미비치, 감지기 미설치, 발신기 불량, 방화 셔터 불량, 유도등 불량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장치인 소화 펌프 계통의 결함은 7번, 화재 감지기 미설치는 3번 적발되는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도 있었다.

국과연은 불량 판정을 받은 뒤 조치 결과를 모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잇따랐고, 이어진 점검에선 또다시 유사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도등 불량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2025년 등 수년째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 기간 중 국과연에서는 11건의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반복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및 폭발 위험에도 국과연의 화약류 시험동 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국과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전체 79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설치 의무 대상인 9곳(11%)에 불과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킨 셈이다. 민 의원은 “화약류 시험동 8곳 중 7곳은 산림과 20m 이내에 있고, 가장 가까운 주거지와의 거리도 296m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현황. 국방과학연구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국과연 대전·세종 일원 267개소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73개소(연면적 23만3865㎡)에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했다”고 지적했고, 국과연은 “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과연은 대신 올 3월 소방안전 담당 인원을 1명 충원했다. 1명뿐인 소방안전관리자도 최근 5년새 5번 교체되는 등 대부분 재직기간이 1년을 못 넘겼다. 현재 국과연의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79개동(연면적 25만1739㎡)으로, 감사 당시보다도 늘어난 상태다.

민홍철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는 매일 화약과 추진제를 다루는 곳인데, 대전과 세종에 흩어진 79개 동과 축구장 35개 넓이의 시설을 소방안전관리자 단 한명이 맡고 있다”며 “매번 소방시설 점검 이후 ‘이상 없음’으로 조치 완료를 보고했는데도 같은 결함이 되풀이된다면,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지속되는 불량 보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